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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파장'을 읽어야 한다

1.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법률신문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고 있는 시리즈 글 중의 하나인데 이번 글을 읽고는 기시감(데자뷰)이 강하게 일어났다. 떠오른 생각대로 글을 써보았다. 여러가지 갈등과 분쟁에 직면한 기업의 임원진은 그러한 갈등과 분쟁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갈등과 분쟁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2. 갈등의 파장을 읽는 능력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해당 갈등이 만들어내는 파장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파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처하는 능력에 따라 어떤 갈등은 소송이나 중재의 단계로 가지 않고, 조기에 종결되고, 회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갈등은 더 큰 갈등과 소송등 법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때로 조기에 제거되지 않은 갈등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집안의 기둥을 흔들고 때로는 기업을 파국으로 몰고가기도 한다. 특히 인적 자산이 전부인 소규모 기업은 구성원들이 탈퇴하여 회사 자체가 해체되기도 한다. 갈등의 씨앗이 자라서 법적분쟁(소송/중재)이라는 열매맺기 시작하면, 회사는 해당 분쟁들을 쳐내기에 급급할 뿐 분쟁의 근본을 해소하기 어렵게 된다. 외부 자문사들은 성공적이더라도 자라난 갈등의 독과(毒果)들만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많은 노력과 비용을 수반하면서...

3. 갈등 해소의 좋은 예

결국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부에 좋은 컨설턴트(사내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갈등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고 회사를 한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때가 늦었다면 독과(毒果)를 맺는 독수(毒樹)를 송두리째 들어내고, 새로운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다. 작년 12월 27일 포스코에너지와 미국의 FuelCell Energy는 5건의 국제중재와 2건의 미국소송을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의 상사조정으로 모두 해결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 내용은 아래 FuelCell Energy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7건의 국제적인 분쟁이 끝까지 진행되었을 경우 회사가 들였을 비용과 노력은 엄청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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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장을 읽는 연습

파장을 읽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파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회사의 속사정과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사내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 각 부서들의 속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장착되어 있다. '개인적인 법률상담'이 바로 그 기능이다.

귀찮더라도 그들의 개인적인 법률상담에 적극 임하면 솔직한 관계는 저절로 형성된다. 물론 엉뚱한 상담은 신뢰관계를 오히려 해치게 되므로 개인적인 법률상담도 회사일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하다보면 신뢰는 쌓이기 마련이다. 쌓인 신뢰는 파장을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오기 마련이다.




#법률신문 #박성민 #법문정답 #사내변호사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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